법령 민사집행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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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청와 1 시티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순 1 서현석 1 이경훈 1 김준동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7.자 2022그534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공2022하,1331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22877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5상,55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2803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][공2010하,1895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